③ 디지털산업ㆍ과학기술
첨단에너지ㆍU의료 `성장 드라이브`
태양광ㆍ수소연료전지ㆍ바이오연료등 키워드
소형차는 세제확대… 한방산업도 신성장동력
거세게 추격해오는 중국과 멀찌감치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 끼어 국가경제의 근간인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소위 `샌드위치코리아' 위기론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는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주 공약으로 내세운 차기 이명박 정부의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다.
이같은 숙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선책은 강력한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산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IT,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의 기존 산업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공약을 현실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산업계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같은 사실을 이명박 당선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산업정책 비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대를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호의 신 성장동력 산업=참여정부가 우리경제의 차세대 먹거리산업 육성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와 SW,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과 장기 등 10가지였다.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비전을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일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가 신성장동력의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NT？BT？CT？로봇？에너지절감기술 등의 융합 IT산업과 융합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U-보건？의료, U-러닝, U-시티 등 첨단 서비스산업이다. 또 미래 환경 및 첨단 에너지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등도 차기 정부가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별적 산업 아이템별로 5∼10년 과제로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사업은 `융합 IT산업 육성'이라는 커다란 테마 아래 재편돼 추진되거나, 일부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융합 IT산업이라는 것은 디지털방송, 로봇, 반도체 등 기술 자체보다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와 인프라 산업, 즉 U시티, U의료, U교육, 디지털대운하 등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드라이브 기대=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할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다. 이명박 당선자는 우리나라의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이고, 석유소비가 세계 7위로 원유가격이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2% 하락, 물가상승률 0.2%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신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기업들의 신수종산업 분야로 각광을 받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부 시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실제 이 당선자는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해 2012년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는 한편 환경 에너지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차기 정부는 또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개선 투지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들의 초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비용을 줄이고,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을 불식시켜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꾸준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도로교통 혼잡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형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며,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운용 확대, 바이오연료 사용확대 등의 에너지 절감책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유전개발의 직접 투자를 적극 지원해 2007년 현재 3.8%의 자주개발률을 배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당선자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 세계 최고 수준인 유류세를 10%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시가스, LPG, 석유, 석탄,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측면에서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U-의료？헬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이 당선자의 경제 신엔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한가지 더 꼽으라면 BT？IT？NT 등을 접목한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약산업 시장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8조원으로 세계 시장의 1.2%에 불과했다며, 관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 상당한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세계 한방의약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며, 한방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세계 한의약 시장은 약 177조원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고작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세계 한의약 시장의 10%만 차지해도 국민소득 4만달러를 앞당기는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규정을 국제화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해 개량 신약개발사업 등에 적극 지원하는 동시 의료기기 관리제도와 기술규격 또한 국제화해 첨단 의료기기를 세계적 품목으로 육성시키는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첨단 의료？제약 산업의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 제주도, 영종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BT？NT 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학 관련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재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2007/12/27
